Technology Study/1. Personal information1 [개인정보 이슈]2022 국정 감사로 보는 구글/메타 개인정보 이슈 2022 국정감사에서 나온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 관련 집중 질의'에 대한 개인정보위원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글을 정리하며 공부를 해볼려 합니다.서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도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특례) 위법으로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구글과 메타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 2022. 11. 2. 이전 1 다음
